국회 방일단 “日 수출규제 부당”, 누카가 “부당하지 않다”…평행선

입력 2019-07-31 16:38 수정 2019-07-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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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엄중…한일 도움 안 돼’ 공감…日 “강제노역 문제, 문 정부에서 불거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이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왼쪽)과 회동하고 있다.(도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이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왼쪽)과 회동하고 있다.(도쿄/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고자 일본을 방문 중인 국회 방일 의원단은 31일 첫 일정으로 일한의원연맹 의원을 만났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한국 제외 부당성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이번 한일 갈등이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가졌다.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이날 일본 도쿄 도착 직후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 10명과 비공개로 약 1시간 50분 동안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가지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눈 인식은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양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라며 “일본 의원들이 우리와 만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이 화이트리스트 부당성을 지적하자 누카가 회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일단은 일제 강제노역 문제도 논의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위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특히 강제노역 문제와 관련해 누카가 회장은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의원은 출국 직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양국에 큰 파국, 파장이 일어 마주 오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양국 외무지도자가 만나 더 이상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간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윤활유·가교 역할과 분위기 조성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여야 의원도 한일 간 어려운 문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면 모든 것을 협력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일단은 1박 2일 동안 자민당과 공동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를 만난 뒤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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