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中에 무역분쟁 갈등 해소 대화 지속 촉구

입력 2019-05-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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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미·중 양국에 무역분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호 산업통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7~18일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컨센서스에 기반한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해석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APEC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한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많은 회원국들도 공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국들은 △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APEC 차원의 협력을 모색했다.

특히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경제가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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