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합의하자”

정의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서 낮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착수하자”고 당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가”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이라면서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면서 “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은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또 정치개혁, 사법개혁,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한 대한민국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4인 선거구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