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0페이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참석 돌연 취소 차관 대참에 해석 분분…장관 대행체제 염두 여당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2023-12-18 17:0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

2023-12-18 15:47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3-12-18 15:04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이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2023-12-18 14:49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검찰서는 묵비권 행사…법정에서 구체적 사실 말하겠다” 불법정치자금 의혹에는 “제가 받은 거 아냐…檢 별건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앞서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2023-12-18 10:33

[포토] 법정 향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10:23

[속보] 송영길 “檢에선 묵비권 행사…법정에서 구체적 사실 말할 것”

[속보] 송영길 “檢에선 묵비권…법정에서 구체적 사실 말할 것”

2023-12-18 09:54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간 임시로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18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특수본부장 겸직)을 임명했다. 그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 온 사건 수사는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이다.

2023-12-18 09:53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 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시민배심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한 금연구역 확대, 흡연부스 설치 등이 논의됐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2023-12-17 12:00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상인 한 어린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았다. 이 어린이가 같은 시기 송파구에 위치한 영어 학원에도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안 강남구청은 2

2023-12-17 09:52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늦은 밤, 늦으면 19일 이른 아침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2023-12-17 09:30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 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

2023-12-17 06:00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2024년 IVR 서울 개최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 등을 출간하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1950년대 유고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과의 씨름, 정치의 특징에 대한 발견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는 7편의 글들로 이뤄진 책이 바로 ‘정치의 약속’이다. 그녀는 이 책에서 서양 정치사상의 전통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전통에서 비롯된 전체주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플라톤 철학이 마

2023-12-16 10:00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2023-12-16 08:00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추가 공범 수사 계속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 사 전 부장 방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2023-12-15 21:13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해외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관계사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

2023-12-15 13:56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 ‘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 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 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 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와 함께 발간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

2023-12-15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 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 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 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 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2023-12-15 06:00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

2023-12-14 20:56

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2023-12-14 19:52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내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

2023-12-14 15:53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박창우 판사)은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7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2023-12-14 14:31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 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2023-12-14 13:09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사

2023-12-14 12:39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

2023-12-14 11:58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혐의에

2023-12-14 11:39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챙긴 총기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두달 뒤인 12월 21일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2023-12-14 10:54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2023-12-13 16:52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6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동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12-13 15:21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돈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영장 청구 후원조직 통한 뇌물수수‧경선과정서 돈봉투 살포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

2023-12-13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