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독일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와 저술가다. 독일의 낭만주의 오페라의 전성시대를 열었으며,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 대부분의 오페라 작곡가와 달리,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무대 작품의 대본(libretto) 역시 직접 썼다. 대표곡은 ‘니벨룽의 반지’. 특히 그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현대 음악의 중요한 선구적 작품으로 간주되어 20세기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13~1883.

2026-05-22 06:00

[시론] 자산 토큰화, 투자자 신뢰 확보에 달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자산 토큰화(Tokenization)’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실물자산(RWA)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하는 개념이다. 기술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금융거래와 자산 유통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에 가깝다. 이 변화는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머니마켓펀드, 국채, 금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2026-05-22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금융논리 없는 포용금융은 지속될 수 없다

출연금 확대 방식 은행권 부담 저금리 강요 ‘부실여신’만 키워 美·中은 빅데이터로 신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출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최고 연 15.9%에 달하는 서민 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금융이 가장 잔인한 영역 같다”며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잔인한 금융 계급장, 나도 공범”

2026-05-22 06:00

[문화의 창] 자, 나가서 걷자!

걸을 때 동시에 두 발이 공중에 있을 수 없다. 두 발 중 하나는 땅을 딛어야 한다.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공중에’, 그게 걷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두 발이 다 공중에 있거나 땅을 딛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걷기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나아가는 일이다. 아울러 몸을 써서 이동하며 삶의 곤핍감이 빚는 피로에서 벗어나고, 주변 풍광에 한눈을 팔며 걷는 동안 도파민이 솟아 뇌를 적시며 우리 기분을 바꿔놓는다. 나는 읽거나 쓰기를 하며 걷는 일에 진심이다. 나는 파주에 살며 아카시아 꽃향기가 퍼지는 숲속

2026-05-22 06:00

‘표심 잡기’보다 중요한 것 [노트북 너머]

6·3 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누락된 철근만 2570개, 170톤(t)에 달한다. 이후 사안은 숨 가쁘게 정치권으로 번졌다. 논란은 어느새 철근 누락 자체보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심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문제를 발견해 당시 오 후보가 시장이

2026-05-22 06:00

[데스크 시각] 삼성 성과급 ‘배식’의 교훈

“전투에서 지는 건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흔히 회자되는 이 말은 조직 운영의 본질을 묘하게 꿰뚫는다. 당장의 분배 문제에 조직 구성원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문구다. 다행히 노사는 막판 자율조정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여러 과제를 드러냈다.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은 오래 누적돼 왔다

2026-05-22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현대전, 무기보다 중요한 건 AI·위성 연결

중동전 ‘GPS 교란’ 공격 치명적 AI 발전에 정보 속도 승패 갈라 한국군 ‘항법 복원력’ 우선 과제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우주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더 이상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장면이 핵심이 아니다. 대신 위성항법(GPS), 상업위성 영상,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떠올랐다. 전쟁은 여전히 지상에서 벌어지지만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눈과 신경망’은 이미 우주에 올라가 있다. 특히 이번 충

2026-05-22 06:00

[전문기자의 눈] 주담대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이 맞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변동금리로 받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39.2%에 달해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6.0%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기간에 폭증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지면서 당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많았던 데 있다. 실제,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인 AAA등급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작년 10월 대비 올 3월 기준)

2026-05-21 07:3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지역문화 인프라, 콘텐츠가 먼저다

건물은 번듯, 컬렉션 빈약한데 많아 연고 작가 활용해 지역특색 살리고 건립 중심서 ‘무엇 담을까’ 고민해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관광도시 육성 등은 지방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은 건물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을 축적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시민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 문화인프라를

2026-05-21 06:00

[시론] 윗집 발소리가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아이가 뛰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의자 끄는 소리에 천장을 올려다보고 결국 윗집 문을 두드리다 이웃과 감정이 상한다. 층간소음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고질병이 됐다. 정부는 20년 넘게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바닥 두께 기준을 높이고 완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특허 기술을 내세우며 소음을 잡겠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층간소음 분쟁은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한다. 왜 그럴까? 건설비 빌미로 소음기준 낮게 설정 2023년 12월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직전

2026-05-21 06:00

[노트북 너머] 공천 갈등, 어렵지만 풀어야할 일

공천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시민과 정당이다. 시민으로서는 정당이 제대로 검증된 인물을 공천해야 자신을 대리할 인물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당으로서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는 생존이다. 민주주의 성패가 정당에 달렸다고 믿은 정치학자 E.샤츠슈나이더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정당이 효과적으로 공천하지 못한다면 그 당은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양당 정치가 공고한 한국에서 한쪽이 당장 사라지는 일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덩치가 큰 정당이라도 공천 여파

2026-05-21 06:00

[기고] 양날의 검이 된 ‘방시혁 수사’

경제력, 군사력,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문화적 역량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성공도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K팝의 핵심 인물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다.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이 최근에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

2026-05-2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변동불거(變動不居)/녹색여신

☆ 알렉산더 포프 명언 “질서는 하늘의 으뜸가는 법률이다.” 영국의 신고전주의 시인. 키가 작아 작은 거인이라 불린 그는 12살에 결핵 합병증으로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다리를 절었다. 그의 ‘인간론’은 명언과 좋은 말이 풍부해 셰익스피어, 밀턴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격언적 시구를 담고 있다. ‘머리채 겁탈’ ‘우졸우인전’은 그의 걸작이다. 만년에는 호라티우스적인 풍자시와 서간시(書簡詩)를 주로 써서 예리하게 인생을 비평하고 시작(詩作) 기교의 오묘함이 최고에 이르렀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688~1744. ☆ 고사성

2026-05-21 06:00

[논현논단] 디지털 축산 재촉하는 中 ‘26층 양돈빌딩’

AI·자동화 결합해 스마트시설 구축 생산성 높지만 동물복지 등 논란도 친환경·첨단 입힌 한국형 서둘러야 최근 중국의 초대형 ‘양돈 빌딩(Pig Tower)’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돼지 아파트’라 불리는 고층형 스마트 양돈시설이다. 돼지가 들판이 아닌 20층이 넘는 건물 안에서 사육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미래 영화 속 장면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후베이성의 26층 양돈빌딩은 세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연간 약 120만 마리 생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자동

2026-05-21 06:00

[특허, 톡!] AI시대의 리스크 관리 ‘특허괴물’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제조자로 부상했지만, 그만큼 특허분쟁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다.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제소에 따라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이런 흐름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이 받은 특허침해 소송 610건 중 90.6%가 미국에서 발생했고, 그중 약 80%가

2026-05-21 06:00

[정책발언대] 국민의 일상에 스미는 말(馬) 교감 치유농업

어린 시절, 고향 제주의 푸른 초원에는 늘 말이 있었다. 기억은 선명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갓 짜낸 말 우유를 마시며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다. 집 마당 한편에서 힘차게 숨을 고르던 말은 내게 낯선 동물이 아니었다. 삶 가까이에서 사람을 돕고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주던 든든한 동반자였다. 말의 선한 눈동자를 마주하던 제주의 풍경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다. 그 기억은 오늘날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에도 중요한 바탕이 됐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기반이어야

2026-05-20 10:39

[노트북 너머] '투자할 땐 없었던 규제' 회수길 막힌 韓 자본시장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투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가 엑시트(회수) 단계에서 등장하면 투자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2026-05-20 06:05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공불락(難攻不落)/사모대출

☆ 존 스튜어트 밀 명언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다.” 명저 ‘논리체계’, ‘자유론’, ‘공리주의’를 남긴 영국 철학자, 경제학자이자 사회평론가다. 완벽한 사회과학은 실험에 기초해야 하고, 실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역법의 역, 즉 귀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스승인 벤담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06~1873. ☆ 고사성어 / 난공불락(難攻不落) 공격하기 어려워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를 말한다. 출

2026-05-20 06:00

[시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웹툰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AID(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 격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신규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는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시장을 창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모델(First Mover)’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2026-05-20 06:00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 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 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무와 위험성평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종전에 없던 제재규정이 신설되었다. 먼저 주요한 개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의 신설이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수

2026-05-20 06:00

[진료실 풍경] 친절한 의사

“선생님은 참 친절하시네요.”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그런데 같은 진료를 해도 어떤 날은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의 태도는 같았을지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친절은 제각각이다. 그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다. 환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친절한 의사고, 들어주지 않으면 불친절한 의사다. 하지만 의료는 서비스업이면서도 동시에 전문 영역이다.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다. 가끔 환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오남용 위험이 높은 약을 달라거나, 부

2026-05-20 06:00

[마감 후]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준비

한국 혁신 생태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할 코스닥이 여전히 대장주를 잃는 잔혹사를 반복하고 있다. 1996년 7월 출범해 30년간 자본시장의 한 축을 맡아왔지만 공룡주로 무게를 키운 기업이 이삿짐을 싸는 현실은 여전히 되풀이된다. 최근엔 코스피가 불꽃놀이를 벌일 때 남의 잔칫상을 구경하 듯 문밖의 찬밥 처지에 놓였다. 코스닥은 긴 시간 ‘코스피 2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대장주가 코스피로 자리를 옮기고 남은 시장에선 불안정성이 부각됐고, 장기 투자보다 단기 테마 추종 시장으로 인식됐다. 동전주가 쌓이고 기관 자금은 머

2026-05-20 06:00

[마감 후] 싼 계란도 넓은 닭장도 공짜는 아니다

계란 한 판에는 물가와 동물복지, 농가의 생존비용이 함께 담겨 있다. 싸게 먹고 싶다는 요구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 계란은 밥상 위의 정책 딜레마가 된다. 정부는 계란값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미룰 수 없다. 닭장을 넓히면 생산비는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면 계란값 안정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싼 계란도, 넓은 닭장도 결국 비용의 문제인 셈이다. 계란값 자체도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쉽다. 한 판 가격이 7000원 안팎으로 뛰면 소비자는 곧바로 장바구

2026-05-19 06:00

개미의 서글픈 생존 전략 [노트북 너머]

마켓부에 배치받은 지 고작 4개월. 그 사이 코스피는 오천피, 육천피, 칠천피를 넘어 팔천피까지 치솟았다. 과거 코스피가 1000선에서 2000선까지 오르는 데는 18년 4개월, 2000선에서 3000선까지는 13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누군가는 10년을 일해도 못봤던 광경을 거의 매달 목격한 셈이다. 이달 초에는 기사에 ‘꿈의 팔천피’라는 표현을 써놓고 고민했다. 이 정도는 누구도 꿈꾼 적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소득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는 말은 시대의 상식이 됐다. 연초 대비 SK하이닉스는 약 190

2026-05-19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부 실패가 불러온 ‘삼전 사태’

영업익 등 쟁의 대상 키운 ‘노봉법’ 주주권익 보호 의무 둔 ‘개정 상법’ 주식분배로 노조투쟁 돌파구 찾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대부분은 주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19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에 수많은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국민들은 성과급을 둘러싼 여러 논쟁의 옳고 그름에 별 관심이 없다. 성과급을 더 받아 내기 위해 노조

2026-05-19 06:00

[세무, 톡!] 해외주식 양도세, ‘생활관계’가 핵심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2026-05-1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몽부삼연(夢負三椽)/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 명언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은 눈을 뜨고 그 꿈을 이루려 행동하기 때문이다.” 영국 고고학자. 그는 대영박물관 원정대의 일원으로 특파되어 1914년까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리스, 이집트 등지를 조사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영국 육군의 정보 장교로 참전한 그는 헤자즈 왕국 아랍군의 내란을 지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아랍인들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지혜의 일곱 기둥’은 이때의 경험담을 담았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88~1935. ☆ 고

2026-05-19 06:00

[시론] 국민연금 사회투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 기금 적립금이 1700조원을 넘어 1800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고갈 예측 시점이 늦춰질 듯하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이른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이슈다. 기금운영위는 지난 1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국내주식 비중을 목표치(14.9%)보다 한참 높은 25% 부근까지 늘려놨다. 상승장에서야 문제없지만, 상황이 반전되면 비상금까지 날릴 수도 있다.

2026-05-19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 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 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응급의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을 앞세운 ‘사법(司法)의학적 판단’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의 정상적인 운영

2026-05-19 06:00

[기고] 혁신과 효율 사이, 환자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속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환자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개혁의 속도와 방향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첫 번째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기반

2026-05-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