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서울시, 서소문 고가 붕괴 피해 지원 총력⋯국토부 "주중 복구 목표" [종합]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 복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이틀째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유가족 전담 공무원 배치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

2026-05-27 16:29

"여의도엔 지상 31층 금융타워, 군자엔 호텔"⋯서울시, 미래도시 개발 속도

제8차 건축위 통과 여의도 업무·군자 관광·방배 친환경 주거 개발 본격화 서울 여의도와 광진구 군자역 일대,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관광·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제금융 기능 강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업무시설 건립사업 △능동 관광호텔 건립사업 △방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일대에는 지하 8

2026-05-27 11:15

“얼굴인증만으로 빠른 출국”⋯국토부 ‘스마트패스’ 운영 확대

전용 출국장 전체 절반까지 확대 인천국제공항이 스마트패스 이용객 전용 출국장을 대폭 확대한다. 얼굴인증만으로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이용 편의를 높여 공항 혼잡도를 줄이고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현재 일부만 운영 중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연말까지 전체의 최대 50% 수준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여권·안면정보·탑승권을 모바일 앱에 사전 등록하면 공항에서 얼굴인증만으로 신분 확인과 탑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국장과 탑승 게이트 등에서 별도의 여권이나 탑

2026-05-27 11:00

“2029년 공급 목표”⋯LH, 서리풀지구 전담 조직 신설

업무 통합 운영해 효율성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지구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당초 2029년 ‘착공’이 목표였던 사업 일정을 조정해 2029년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리풀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의 프로젝트 조직으로 꾸려졌다.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및 인허가·설계 등을 맡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

2026-05-27 09:34

'슈퍼 허브' 왕십리역, 최고 55층 마천루·MICE 거점으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⑲]

옛 주차장 부지, 호텔·컨벤션 MICE 거점 조성 맞은편 행당동 248일대, 일반상업지 상향 왕십리역 10번 출구를 나와 고산자로를 따라 3분 남짓 걷다 보면 철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행당 시장 상점가와 맞닿은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부지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24일까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됐던 이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공사 안내판, 타이어 등이 뒹굴며 적막감만 맴돌고 있다. 현장을 지키던 주차장 관리 직원 A 씨는 "현재 복합개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

2026-05-27 07:00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관련 위법행위 782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

2026-05-27 06:00

국토부 “GTX-A 공사, 합동점검 결과 따라 공사 중단도 검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철근 절반 누락 상당히 큰 문제”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GTX-A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공사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구조 안전,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할 수 있다"며 "

2026-05-26 15:34

국토부,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최대 1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UAM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2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와 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공모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다. 국토부는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는

2026-05-26 11:00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구윤철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 전세 물량 부족·빌라 공급 위축 악순환 끊어내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

2026-05-26 06:00

‘철근 누락 알렸다’는 서울시 주장에⋯국토부 “보고서만 3000쪽”

“별도 긴급ㆍ요약 보고 없어” “서울시 제안 보강안, 검증 필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 관련, 서울시가 내용을 6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대한 월간보고서 내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25일 반박했다. 이어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달 공문 형태로 제출

2026-05-25 21:12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시공 오류 은폐할 수 없는 체계” “국토부가 혼란ㆍ시민 불안 키워”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철근 누락을 지난해부터 국가철도공단 등에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민 안전 확보"라며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과도한 정치적 공방과 추측성 해석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장은 서울 삼

2026-05-25 14:22

40년 묵은 서울광장 지하공간, K콘텐츠 체험 플랫폼으로 재탄생

을지로입구역 연결 335m 유휴공간미디어아트·K패션·K팝 팝업 결합한 ‘펀스테이션’ 추진 40년간 숨겨져 있던 서울광장 지하 유휴공간이 10월 K콘텐츠 기반 문화·체험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과 연결된 대규모 지하 공간을 미디어아트·K패션·K팝 콘텐츠를 접목한 도심형 체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지하 공간은 폭 9.5m, 길이 335m, 규모 3261㎡에 달하는 공간으로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와 국내 최초 지하상가 하부 사이에 있다. 1980년대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

2026-05-24 11:15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철근 누락, 안전 직결된 엄중 사안…모든 보강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시가 시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 발생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 중이며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국토부는 18일 구성한 특별 현장점검단을 21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점검단은 현

2026-05-22 10:40

노량진1 최고 49층·상도15 3204가구⋯서울 재개발 심의 속도

장위15·미아3·관수동 정비사업도 본궤도 서울 노량진1구역과 상도15구역, 장위15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9층 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용적률 상향, 공공청사·문화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상도15구역과 장위15구역, 노량진1구역, 미아3구역, 관수동 소단위정비1지구 등 총 6건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조건부 의결 3건, 수정가결·조건부 의결 2건, 조

2026-05-22 10:00

구윤철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

2026-05-22 08:37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역대 최고치 경신…매매 실거래가는 하락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공개 동남권 매매 3.10%↓, 동북권 전세 2.14%↑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3월 하락 전환했지만 전세가격은 상승 폭을 키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전세시장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34% 상승한 수준이다. 생활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

2026-05-22 06:00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종합 2]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성북 0.49% 올라 서울 최고 상승률 강북ㆍ관악ㆍ강서 등 외곽도 강세 송파 제외 강남 상승률 외곽 대비 부진 경기선 광명ㆍ분당ㆍ안양ㆍ동탄 인기 서울 아파트값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매매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심지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지역으로 몰리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 핵심지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2026-05-21 16:01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다주택자 압박 이전 수준으로

5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0.31%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를 다시 한 번 찍었다. 강남권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약발이 효과를 다한 가운데 외곽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28%)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2026-05-21 14:00

국토부,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개선,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이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추진을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이다. 단독주택이나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2026-05-21 11:17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 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개선

2026-05-21 11:15

봉천14구역·남영동 재개발 속도⋯사가정·광흥창역세권도 정비 본격화

봉천14구역 1571가구·남영동 복합개발 추진 사가정역세권 2037가구·광흥창역세권 640가구 공급 서울시가 봉천14구역 재개발과 남영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관악·용산 일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가정역세권과 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 등도 함께 심의를 통과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 가운데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5건, 수용 1건이 처리됐다. 이번 심의에서

2026-05-21 10:00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근 관리비 상승세가 가계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2026-05-21 08:13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6·27 대출 규제·10·15 토허 확대 등 대책 다주택자 압박으로 강남권 매물 확대 성과 출범 1년간 서울 평균 전셋값 8.66% 급등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매물 확대를 유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 지정하며 실거주 중심의 거래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규제 영향으로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한때 둔화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임차 시장 불안이 커졌고, 집값 안정을 위한

2026-05-20 15:36

씨 마른 아파트 전세에⋯빌라 세입자도 "그냥 살던 곳에 버티자"

서울 빌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 32.1%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올초보다 25% 가까이 줄어 1분기 서울 비아파트 입주 물량 4.3% 하락 아파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서울 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차인들의 ‘눌러앉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여파가 빌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서울 빌라 임대차 갱신 계약 총 1만3240건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42

2026-05-20 13:42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전수조사·감사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구조물 전수조사와 보강 방안 검증, 관계기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올해 중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해 지난 3월 종합시험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해

2026-05-20 11:42

"250만명 몰렸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 효과에 성수 상권 매출 31% 급증

생활인구 20.4%↑·외국인 체류 확대 서울시 "체류형 소비 축제 입증" 개막 20일차를 맞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2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박람회 기간 성수동 일대 카드 매출이 30% 넘게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부터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6일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 기준 누적 250만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누적 관람객 100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국제정원

2026-05-20 11:15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초기 자본 부담 낮춘다" 한목소리…방법론은 온도차 "과거 실패 정책과 유사…공급 규모·세부 계획이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청년층을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19일 본지 분석에 따르면 두 후보는 모두 청년이 집값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확연히 다른 길을 택했다. 정 후보는 신혼부

2026-05-20 06:00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춘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 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

2026-05-19 11:15

철도공단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서울시 정식 보고 없었다”

국가철도공단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미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직접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공단과의 건설 위수탁 협약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항은 보고서 중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의 개인별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기록 등에서 일부 내용만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일부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철근 누

2026-05-18 16:15

"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시장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아니라

2026-05-18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