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정부 첫해 공공부문 적자…최경환호 부담↑

수정 2014-07-31 10:20

입력 2014-07-31 08:55

이진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 공기업 지출초과 수준, 주요국 중 최악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도 공공부문에서 적자가 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연속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특히 최근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어서 올해 공공부분의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의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첫해에도 적자를 본 것이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7.6%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 둔화와 관련, “전기료, 가스비 등 비금융공기업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공기업의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출 여력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를 포함한 전체 공기업의 GDP 대비 적자(저축투자차액) 비율은 한국(-1.4%)이 비교 가능한 6개국 중 최악이었다. 나머지 5개국 중 호주(-1.0%)를 제외하고는 덴마크(0.7%), 일본(0.5%), 영국(0.2%), 캐나다(0.0%) 등 4개국은 지출보다 수입이 컸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동원한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금융공기업 등을 활용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금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기만 하고 효과를 못 보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계정 #한국은행 #공공부문적자 #최경환

이진영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