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계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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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특히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 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2023-1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2023-12-03 09:16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한은, ‘2022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 발표 공공부문 수지 95조8000억 적자…통계작성 이래 최저 비금융공기업, 64조 적자…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일반정부, 3년 연속 적자…코로나19 관련 지출 반영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의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23-09-20 12:00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다만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 ‘콘텐츠’와 ‘관광’ 부문이다. ‘콘텐츠’ 부문에 1조2988억 원(18.6%), ‘관광’ 부문에 1조3664억 원(19.6%)을 집행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각각 1250억 원, 1325억 원 늘어났다. 두 부문의 예산 증가 비율은 10.7%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중점 투자 사업은 ‘K콘텐츠 정책금융’(1조7700억 원)이다. 올해 7900억 원...

2023-08-29 12:55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한다.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2023-07-04 14:00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는 6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등 15곳의 개인정보...

2022-10-06 12:00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000억 원 적자로, 2020년(58조4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2조7000억 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5000억 원(11.0%)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세수입...

2022-09-15 13:42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한다"며 "정부의 공공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자리보다는 임금 수준이 높은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소득 증가의 체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기업들의 수출 부문에서 상당 부분 이뤄졌고, 기저효과와 환율 효과도 있었다"며...

2022-03-03 17:05
현대백화점면세점,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3관왕 수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 운영, 콘텐츠, 소통·마케팅 효과 등을 고객 패널의 심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올해에는 기업과 공공기관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수상에 대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운영중인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고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게...

2021-11-18 06:00
페북 이어 틱톡·유튜브 등도 청소년 유해 논란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더니 성적인 비디오 게임이나 포르노 관련 콘텐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냅챗의 제니퍼 스타우트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은 “앱 검색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스냅챗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튜브의 레슬리 밀러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우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2021-10-27 16:03
코로나19에 일반정부 적자 역대최대..국제비교시 되레 짠돌이 재정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대비 4조9000억원(0.6%) 증가한 883조4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보다 70조2000억원 확대된 934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는 2013년(2조600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며, 2009년(58조원...

2021-09-16 12:00
이낙연 “대구·경북, 신제조업수도” 공약

신사업 부문을 발굴하며,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지원으로 신기술을 접목하는 가치를 창출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바이오메디컬, 전기차, 물 산업 전략 지원을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한국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또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릭하고...

2021-09-06 15:5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공공 부문 중에서 의사와 연구원, 교수 등과 같이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보수를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70%와 150% 사이로 산정한 공무원의 적정 보수는 2020년 취업자의 중위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1642만 원과 3519만 원 사이이고, 국민 계정의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678만 원에서 5738만 원 사이이다. 한국은 상위...

2021-08-24 05:00
첫돌 맞은 개인정보위, 성과는?

공공 부문은 30건으로 36%에 해당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공공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개 기관),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 기관) 등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반면 민간 분야에서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2021-07-28 14:15
‘메가폰’ 잃은 트럼프, 페이스북서도 2년간 계정정지

이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월에는 페이스북이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이 여전히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여기에 중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계정 제한 조처를 일정 기간 연장한다. NYT는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자신의 메가폰이 돼 줬던...

2021-06-05 08:18
NHN,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6.6% 증가

특히 NHN Cloud 1분기 매출은 공공 부문 신규 수주 등 사업 확장을 지속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했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4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북미 포켓코믹스 위주의 NHN Comico 외형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 NHN은 지난 1월에 미국의 AWS 프리미어 파트너인 클라우드넥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의 교두보를...

2021-05-13 15:54
연기금, 32거래일 연속 순매도..."당분간 더 판다"

연기금 계정은 국민연금, 기금·공제회,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투자자를 포함한다. 연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자금운용 시 목표에 맞게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6.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2021...

2021-02-10 14:13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부문별로 보면 기재부가 사용하는 자금인 통합계정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은 동결됐다. 이같은 내용은 통상 국회에서 의결한 후 한은 금통위에서 최종 통과시켜 확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의결이 있었던데다 기재부가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01-29 14:03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공공부문으로 자산재배분 유출(조세 등)은 1조9000억 원에 불과했다. 노년층은 민간자산재배분이 23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생애주기적자는 민간이전(14조3000억 원), 공공이전(64조5000억 원) 등으로 보전됐다. 공공부문으로 자산재배분 유출은 7조6000억 원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민간이전은 5조3000억 원 줄고, 공공이전은 9조7000억 원...

2020-1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개최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변경 9일(수)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14:30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관련 현장방문(보령) △국내 최초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 설치로 물복지 실현(석간) △17개 시·도, 올겨울 푸른 하늘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2020-12-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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