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위협, 북한 속내는?

입력 2013-04-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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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형태와 관련,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후방 테러, 폭발, 암살 등이 주종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북 도서 지역 도발, 연평도 포격 유형의 도발 등도 우려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 타격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방법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오로지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의 출경 차단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5일은 북한의 민속명절 ‘청명절’이어서 공단 휴무일이고, 당초 토요일(6일) 정상적 근무하던 것도 이번엔 가동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휴일은 7일을 포함해 사실상 사흘간 가동이 중단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근로자는 608명으로, 이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늘과 일요일에는 입출경 계획이 없지만 6일엔 근로자 100명과 차량 54대가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와 입주기업들이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반면, 북한은 사흘째 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위협 카드를 핵실험 이후 조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북한의 잇단 협박이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여서 한시적 폐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재 도발로 보이지만 (북한이)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은 천안함 연평도 때처럼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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