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3-01-15 15:16

황윤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의 보건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도 삭제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시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다.

이밖에 보건소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신설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아동복지법 #보건의료특별조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새해 첫날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이런 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도관과 보일러 배관 같은 생활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기획처 출범 첫날인 2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재정정책·예산 두 가지가 강력하게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작업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싱가포르 경제가 지난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4.8%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CN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이 4.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날부터 5일까지 접수…준정년 특별퇴직자엔 학자금·의료비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고연령 직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 브랜드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리니지 클래식은 엔씨가 1998년부터 서비스 중인 ‘리니지’의 2000년대 초기 버전을 구현한 PC 게임이다. 2월 7일 한국과 대만에서 사전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월정액 서비스(2만9700원)로 플레이 가능하다. 이용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새해부터 통행료 5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방정부 협력과 중앙정부 참여까지 아우르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반도체 독주에 방산·산업주 가세…시총 톱10 ‘질적 재편’ 코스피, 75.6% 상승⋯1999년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AI·반도체 랠리, 하반기엔 금융주가 변동성 완충 시가총액이 두 배로 불어난 코스피가 2026년 ‘오천피(코스피 5000)’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조선·에너지 인프라 종목이 상위권에 진입하며 증시의 체급이 한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 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 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