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ㆍKTF 합병 이르면 18일 승인

입력 2009-03-12 18:26 수정 2009-03-13 11:26

이채용 기자 mywish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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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 전망...KT도 미묘한 입장 변화

방송통신위원회의 KTㆍKTF합병 승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합병 인가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에 이어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건부 합병 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합병 당사자인 KT는 통신주ㆍ관로 등 유선 필수설비 논란은 합병과는 별개라는 기존 주장을 펼치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실제로 KTㆍKTF 합병 승인이 임박하면서 KT는 물론 합병 반대진영 역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합병 심사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이해당사 업체 CEO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

이석채 KT 사장은 "필수설비 문제는 합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인 필수설비를 쓰려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장은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표현으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특히 KT 서정수 부사장은 "현재의 필수설비 제공제도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다르지만 제도개선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의 입장 변화는 같은 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욱 확실하다. LLU(가입자망공동활용)를 포함한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에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종전의 "LLU제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방통위가 필수설비 문제를 제도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KT 공성환 상무는 이날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의원이 주최한 '유선통신 필수설비, 효율적 활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전주 등의 무단사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설비제공 대가에 적절한 원가 개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 상무는 또 "망구축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합병 반대진영은 KT 필수설비에 대한 인가조건 부과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조직분리를 주장하는 반면 LG텔레콤은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설립 또는 KT내부의 독립조직화 등을 통한 조직분리가 필요하다"며 "당장 실행이 어려우면 우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후 조직분리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전주 및 관로에 대해 타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KT보유 필수설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ㆍKTF 합병 반대진영을 대표하는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KT의 필수설비 구조분리 내지 중립화, 번호이동제 개선을 통한 유선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양사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절대불가'를 외치던 기존 입장과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 때와는 달리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거론하며 수위를 다소 낮춘 모습이다.

한편 합병심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방통위의 심사 일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KTㆍKTF합병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승인 여부와 함께 인가조건의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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