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50대 실직자 급증, 경제·사회 문제 심각

입력 2020-02-17 17:41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지난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떠난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48만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의 퇴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4년(55만2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2000명 늘어났는데, 전체 연령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2만8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비자발적 퇴직은 경기가 악화하면서 직장의 휴·폐업과 명예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난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다. 기업의 정년은 60세로 늘었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일터를 떠나거나 일거리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4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1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50대는 2만1000여 명 늘어난 30만2000명에 달했다.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40~50대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지출부담이 가장 크고, 소비의 주력 세대다. 직장에서는 경력이 많아 생산성도 높다. 이들이 직장을 잃어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전반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도 특히 40대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5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어나 65개월 만의 최대였는데, 이 중 90% 가까운 50만7000명이 60대였다. 게다가 주당 일하는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성격 일자리가 56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고용회복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께 40대 일자리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활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해 신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을 동원하는 땜질처방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도 기업활력을 살리면서 고용을 늘리는 최선의 방책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기성용(FC 서울)이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즈가 던진 물병에 급소를 맞고 쓰러졌다. 서울은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날 서울은 전반 추가 시간 인천 제르소가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당한 뒤 수적 우세 속에 후반전 2골을 몰아치며 승리했다. 경기 후 서울 골키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KBO리그 잠실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T 위즈-두산 경기와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두 경기 모두 다음 날 더블헤더(double header)로 진행된다. 11일 오후 5시 서울 잠실구장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KT-두산, SSG-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각각 비로 취소됐다. 이에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1903년식 벤츠는 147억 원 낙찰 OJ 심슨 도주 때 탄 포드 20억 원 두바이 차보다 희귀번호판 더 비싸 BTS 정국 타던 벤츠는 12억 원에 차는 유형 자산 가운데 주택 다음으로 비싸다.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도 하락한다. 다만 역사성과 희소 가치가 만날 경우 거꾸로 값이 상승한다. 이들은 부르는 게 곧 가격이다.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