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입력 2020-01-16 06:00

이해람 인턴 기자 haerami052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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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뉴시스)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15일 오전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지 한 달여 만인데요. 경찰서에서 김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6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성 A 씨가 2016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9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여성 B 씨는 2017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퍼졌는데요.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를 무고로,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방문자 폭주로 접속 지연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연 첫날(15일)부터 사이트 접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방문자가 몰리자 오전 10시 40분께 웹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정상화되면서 오후부터는 원활한 접속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요구되는 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해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무죄'…법원 "공공이익 위한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운전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제재하는 법안 10여 건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저지른 계기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가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방영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8년째 교도소에서 수감하다 탈옥했던 신창원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방송에 따르면 신창원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과자를 훔친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지낸 신창원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절도를 저지르며 자랐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학창시절 선생님이 가난한 신창원을 무시하며 욕을 해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1989년 강도살인 치사로 부산교도소에 갇힌 신창원은 1997년 탈옥해 2년 6개월여간 경찰의 수배망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해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유부남인 것 들키자 애인 살해한 60대…2심서 5년 감형

한 60대 남성 A 씨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애인 B 씨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자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를 B 씨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격리 조치됐지만 2시간 뒤 B 씨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A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A 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거부로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A 씨가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이 5년 감형으로 작용했습니다.

#출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