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권, 방위비 협상ㆍ지소미아에 플랜B 있는가"

입력 2019-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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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은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방위비와 지소미아에 대한 플랜B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역시 대한민국 현재의 안보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만 확인하였다"며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하고, 지소미아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명확한 요구 앞에서 그동안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정 장관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무력한 외교안보 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준다"며 "방위비는 미국 요구대로 더 많이 주면 그만이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번복하지 않으면 그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킬 플랜B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이 걸린 안보외교에서의 거짓과 무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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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 #방위비 #지소미아 #한미동맹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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