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밖에서 벌어진 안두희 응징…박기서, 의인인가 단순 살해인가

입력 2019-09-01 23:27

이윤미 기자 yun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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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살해한 안두희…박기서의 몽둥이에 응징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를 응징하면서 의인으로 떠올랐던 박기서가 주목받고 있다.

1일 방송된 MBC 역사 예능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 안두희가 언급돼 그를 응징한 박기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6년 박기서는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를 죽였다. 그는 길이 40cm 정도의 홍두깨로 안두희를 때려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벌어진 재판 최종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박기서는 일반적인 살인죄 형량 보다 적은 형을 선고 받아 현재까지도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에 따르면 박기서의 행동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박기서의 행동이 법질서 전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대법원이 직접 옹호한 셈이다. 김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신경썼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에 적은 형량을 부여한 법원의 판단은 법이 국민정서를 이유로 사적인 살해를 일정 부분은 용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안두희 #박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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