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대법,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피해자들에 10만 원씩 배상 확정

입력 2019-08-02 06:0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은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개발 용역계약을 맺은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씨가 2012년 5월~2013년 12월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체에 넘긴 사건이다.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1·2심은 KB국민카드 등이 고객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특정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 사고 인지 직후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피해자 9000여 명이 KB국민카드,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KB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열어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 대표 회동에 대통령실이 "모두가 열려있다"고 화답하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수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34,000
    • +2.23%
    • 이더리움
    • 4,49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3.21%
    • 리플
    • 735
    • +0.27%
    • 솔라나
    • 204,100
    • +4.19%
    • 에이다
    • 663
    • +0.3%
    • 이오스
    • 1,100
    • +1.29%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00
    • +0.41%
    • 체인링크
    • 19,920
    • +1.43%
    • 샌드박스
    • 640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