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9곳 “지식재산(IP) 중요”…지원 필요성↑

입력 2019-07-11 12:00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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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 조사’ 결과 발표

▲IP 중요도 인식(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곳 중 3곳은 ‘장시간의 특허 심사 기간’을 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IP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이 꼽혔다. 조사에서 A 업체는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 신청하고 10개월 경과 후 심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까지 5개월 가량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A 업체 관계자는 “10개월 시간이 예비 심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 가치가 떨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IP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특허보유개수가 11개 이상기업 모두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위해 IP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으로는 지식재산(IP)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IP 심사 기간단축 (23.6%) 순으로 확인됐다.

IP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나타났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 확대(30.2%), 해외 특허 등록 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돼 중소기업의 IP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IP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IP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이달 18일 예정된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해 중소기업의 IP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