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TV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달해”

입력 2019-07-10 14:16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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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작성 문건 입수…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VX 원료 밀수출도 포함”

일본 후지TV가 아베 신조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주장하는 한국 수출관리 문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입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4년간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것이 156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밀수출 안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 연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이번 수출 특혜 철폐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나간 건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이던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대량 살상무기 관련 규제 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돼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취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자국 정부 수출 규제에 대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하게 수출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개별 사례에 대한 언급은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 #한국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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