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일주일새 3% 이상 오르면 추가대책 발동"

입력 2019-07-07 11:04 수정 2019-07-07 17:41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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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만에 반등세 돌아서자 국토부 "아직 과열 아니지만 예의주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하고 이 시점을 전후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재과열 판단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르는 것으로, 연간 이 정도 상승 폭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지난 해 하순 한창 서울 집값이 치솟을 때 서울의 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4%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은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아직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이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지난 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그 동안 ‘상승장은 아니다’면서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던 정부도 한국감정원 자료마저 상승세로 나오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코 현재 추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추가 대책은 기존 대책들을 보강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 장관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한 만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잠재적 경제 리스크(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를 보다 정확히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도 손 본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등의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규제가 촘촘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추가 대책을 내놓는데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는 특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정부는 정량ㆍ정성적인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후 과열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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