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입력 2019-06-20 16:0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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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부패 사건 개별적 처리가 아니라 지속·상시 개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하게 된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액 탈세, 사학 비리 등 반칙과 특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액 탈세와 사학비리 등 반부패 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고액 탈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학비리에 대해선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나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요양원의 부정수급과 보조금 착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며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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