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판매대리점 용역계약 한 카마스터도 근로자"

입력 2019-06-13 16:3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 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도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방의 한 자동차대리점주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 업무를 하던 B 씨 등 7명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A 씨는 노동위원회가 B 씨 등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개인사업자인 카마스터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B 씨 등이 최종 소비자들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B 씨 등이 소득을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B 씨 등에게 용역계약 해지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 탈퇴만 종용했다"면서 "노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관련 뉴스

#카마스터 #대법원 #근로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11곳·국힘 1곳 우세, 4곳 경합 서울 정원오 51.4%, 오세훈 46.0% 부산 전재수 50.2%·박형준 48.3% 접전 재보궐 평택을 조국·유의동·김용남 혼전 6·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측됐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열한 곳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부
  •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의원회관서 출구조사에 박수·환호 정청래, 굳은 표정 응시하다 11분 만 자리 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엔 박수도 탄식도 없어 장동혁, 말없이 화면 보다 40분 만에 퇴장 "10, 9, 8, 7…." 3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3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33,000
    • -2.07%
    • 이더리움
    • 2,701,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13.11%
    • 리플
    • 1,802
    • -1.21%
    • 솔라나
    • 107,900
    • -4.68%
    • 에이다
    • 310
    • -3.43%
    • 트론
    • 495
    • -0.8%
    • 스텔라루멘
    • 329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3.93%
    • 체인링크
    • 12,250
    • -3.62%
    • 샌드박스
    • 91.59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