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표준지 가격에 공동 소유자 의견 반영’…이찬열, ‘공시지가 합리화법’ 발의

입력 2019-06-12 16:08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 재산권 보호해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가격을 정할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지란 전국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는 땅이다. 먼저 국토부가 이 50만 곳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표준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다. 법률상 개별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탓에 실상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권이위원회에서도 표준지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통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해 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찬열 #공시지가 #표준지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53,000
    • +3.69%
    • 이더리움
    • 4,472,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4%
    • 리플
    • 741
    • +4.51%
    • 솔라나
    • 208,000
    • +6.5%
    • 에이다
    • 707
    • +10.64%
    • 이오스
    • 1,150
    • +7.08%
    • 트론
    • 162
    • +2.53%
    • 스텔라루멘
    • 165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3.98%
    • 체인링크
    • 20,560
    • +6.47%
    • 샌드박스
    • 652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