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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한국평가데이터, B.D.A.I와 ‘AI·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한국빅데이터학회 산하 AI 빅데이터분석학회(B.D.A.I)와 공동으로 'AI·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6일 KODATA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KODATA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새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기업 데이터를

2026-07-06 09:57
서울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11개 자치구 공공기여율 60%→30% 완화

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사업성 높여 민간 개발·주택공급 확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 비율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민간 개발과 주택 공급

2026-07-03 18:19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마감 후] 생산적 금융, 돈보다 판이 먼저다

혁신기업으로 돈을 보내자는 구호는 익숙하다. 하지만 시장은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다. 성장산업으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것도 금융회사의 게으름이나 기업가 정신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흐름을 막는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숫자에서 드러난다. 무담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자산(

2026-06-23 05:00
“투자처는 부족하고 실패 부담은 크다”…현장서 본 생산적 금융의 벽 [2026 금융대전]

18일 전문가들 부동산 쏠림·혁신기업 자금 공백 해법 모색투자 대상 발굴하고 금융권 자본 부담 낮춰야정책금융 위험분담으로 민간·해외자본 유입 넓혀야 성장산업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 부족과 금융회사의 부담 구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과 혁신기업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사업이 부족한 데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성장

2026-06-18 17:07
"환승역 주변 용적률 최대 1300%"⋯서울시 복합개발 본격화

도심·광역중심 고밀복합거점 육성6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착수 서울시가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상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주변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2026-05-31 11:15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8231가구…중국인이 절반 이상

국내 전체 주택 0.55% 수준외국인 보유 토지도 증가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10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도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965만 가구의 0.55%

2026-05-29 06:00
서울시, 비역세권 간선도로도 고밀 개발⋯‘서울형 新 생활거점’ 만든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대상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인센티브로 복합개발 유도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비(非)역세권 간선도로변까지 고밀 복합개발을 확대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한 새로운 지역 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26-05-28 11:15
반환점 돈 구청장 선거운동…與野 ‘합동 세몰이’ 총력전 [메트로]

정원오‧진교훈, 강서구 서울식물원 집중유세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도 연신내 합동 유세오세훈‧이성헌, 서대문구 인왕시장 합동유세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와 부동산정책 ‘교감’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서 보듯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 문제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는, 오세훈 시정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이 극에

2026-05-26 15:03
[특징주] 서울고속터미널 60층 재개발 기대감 재점화?…천일·동양고속 나란히 '상한가'

올해 들어 내림세를 보이던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장 초반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5분 천일고속은 전 거래일보다 29.79% 오른 22만70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동양고속 역시 29.88% 폭등한 4만3250원에 거래되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번 주가 급등은 경영상의 새로운 소

2026-05-13 09:40
오세훈 “전월세 대란, 10·15 대책이 만들었다⋯해결책은 공급 확대”

“10·15 대책으로 이주 막혀”⋯서울시 자체 융자로 돌파구 마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목하고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MBN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물량이 완전히 절멸 상태”라며 “집이 없어 전월세로 사

2026-05-11 13:35
“강북·도봉 등 11개구 숨통”⋯역세권 공공기여 50%→30% 대폭 완화

비중심지 172개역 추가⋯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확대전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은평·강북·노원 등 개발이 더뎠던 11개 자치구 역세권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업지역 전환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세권 직·

2026-05-05 11:15
서울 개별공시지가 4.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명동 상업용 토지 23년 연속 최고지가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다.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2026-04-30 06: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李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시사⋯세제·금융·허가 '전방위' 압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전방위로 적용해 온 만큼, 기업 부동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면서 세제와 규제 전반에 걸친 정

2026-04-09 17:38
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인 보유 부담 검토하라” [종합]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나"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

2026-04-09 15:37
서울시, 모아타운 60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강북·서남권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대상지의 관리계획을 일괄 손질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북·서남권 일대에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는 19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

2026-03-27 11:15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원⋯이란, 미국 종전안 거절 外 [오늘의 주요뉴스]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21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중앙·지방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20억9563만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1억4870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저축 증가와 주식가격 상승으로 순재산이 불어난 데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2026-03-26 10:02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

202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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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차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2026-05-24 07:00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