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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입력 2019-05-16 09:39 수정 2019-05-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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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것 찾아서 내려 놓을 것"

수사권조정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자체 마련한 개혁 방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이 먼저 변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대한 반대 기조를 이어나갔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총장은 우선 검찰부터 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무일 #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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