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입력 2019-05-14 14:5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다음 달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이율(지연손해금)이 현행보다 3%포인트 하향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15%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정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연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 12%의 법정이율은 6월 1일 현재 법원에서 계속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상고심 중인 사건은 현재 법정이율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이율 #법무부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물할 일도 많은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에서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입니다.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 발행 당일에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기도 합니다. 해마다 발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5월은 푸르다고 맘껏 외쳐보는 어린이날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더해져 금, 토, 일 연휴가 됐는데요. 하루가 더 붙은 연휴로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이의 기대감을 채워주기 위한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어린이날 연휴 강한 비도 예보되면서 더 심란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예보에 맞춰 야외와 실내 이벤트
  • [단독]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증권사 고정이하여신 비율 30%대 은행 제외 모든 업권 일제히 상승 "빚 돌려막지 말고 과감히 청산해야" 금융권이 짊어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5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부실채권 잔액이 1년 사이 200% 넘게 불어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3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하이브의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팬덤 '아미'가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3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정·후문 앞에는 아미가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화환에는 '필요할 땐 우리 BTS, 불리할 땐 총알받이', '쉴새없는 오너리스크, 방탄의 탈하이브 기원한다' 등 문구를 내걸었다. 각종 루머로 BTS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솔라나가 2022년 가상거래소 FTX 파산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2년 만에 전성기를 되찾았다. 3일 코인게코 기준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632억2360만 달러(약 86조2000억 원)로 전체 5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시가총액에서 10위권 밖까지 떨어졌던 솔라나로서는 권토중래한 셈이다. FTX 흥망과 함께한 솔라나, 2년 만에 자력으로 시총 5위 재진입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주말을 낀 3일의 연휴가 될 어린이날에 비가 예보됐다. 연휴 동안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은 유튜브 채널 '옙TV(기상청 예보TV)를 통해 어린이날 연휴 날씨 전망을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4일은 고기압의 영향이 강해지며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점차 기온은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되면서 학교 내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입시전문가들은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정시에서도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날 발표한 ‘2026학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중국산 월병에 수세미가 섞여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 '오인월병'(450g)으로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89,000
    • +0.28%
    • 이더리움
    • 4,358,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89%
    • 리플
    • 744
    • -0.67%
    • 솔라나
    • 204,600
    • -0.05%
    • 에이다
    • 642
    • -2.73%
    • 이오스
    • 1,140
    • -2.15%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5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1.78%
    • 체인링크
    • 20,030
    • +0.6%
    • 샌드박스
    • 624
    • -1.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