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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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2024-05-27 06:0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4-01-11 16:46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2023-11-01 09:25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등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연 최대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한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털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2021-11-21 15:01
'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 이용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 15~96%가 적용됐던 정수기 등 렌탈 제품 연체료 이율이 연 6%로 고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해주는 7개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쿠쿠

2021-11-21 12:00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공사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연 1%를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

2021-01-15 09:17
300인 이상 기업, 자체 장애인 인식교육 시 강사 자격요건 갖춰야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2020-11-24 08:30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2020-08-26 12:00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지하철 공사 담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이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

2020-06-23 15:50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법무부가 민간과 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진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

2020-06-22 15:26
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다음 달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이율(지연손해금)이 현행보다 3%포인트 하향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이율은

2019-05-14 14:50
소송 패소시 내는 '지연이자' 연 20%→ 연15%로 하향…저금리 기조 반영

최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제 때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연 20%의 고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로 돈을 주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돈을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현상은 앞으로 줄어

2015-08-03 13:36
'저리대출' 현혹 불법 신용카드깡업체 무더기 적발

#양모씨는 지난 6월 ‘00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양씨는 유선으로 카드번호를 제공한 후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문자로 보냈지만 이 업체는 797만원의 허위매출(24개월 할부)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 264만원을 제외한 533만원만 입금했다. 양씨는 카드사에 매월 34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2014-10-16 12:00
아파트 '허위광고' 계약해지 쉬워진다

아파트 등 계약시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

2013-10-25 19:56
당국, 불법 대부업체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대책본부, 이하 TF)’팀을 주축으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집중단속은 TF팀에 속한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

2013-03-22 17:39
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판매대금 사흘 내 지급해라"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종전 카드사가 1~7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했다. 입금을 늦추면

2012-07-17 14:53
공정위, 서민권익보호 위한 대부업법 약관 확정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대부업과 관련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부거래 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약관의

2009-04-2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