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대출이야’···예비당첨자 확대 효과 ‘설왕설래’

입력 2019-05-09 15:46 수정 2019-05-09 15:56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후 청약단지 접수현황(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미분양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청약 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고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쓸어담기, 즉 ‘줍줍’ 경쟁이 부쩍 가열됐다.

실제로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13배에 달하는 1만4376명에 이르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미계약분 174가구에도 5835명이 몰렸다. 256가구를 분양하는 방배그랑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6738명이 신청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예비당첨자만 늘릴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SWCU)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비당첨자 규모를 늘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청약제도에서 당첨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라는 것인데 막상 당첨되면 대출이 안 되니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층에 대출 한도를 확실히 풀어주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이번 개선안은 많은 정당순위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며 “다만 예당 비율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후 계약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규제 지역은 까다로운 청약 제도로 1순위 자격이 안 되거나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예비당첨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주택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명에 실제 행정동과는 무관한 지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 건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 건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과 '집값 상승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근 아파트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가 23일 서울 고척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를 노린다. 지난주 3승 3패로 마감한 선두 KIA(17승 7패)는 이날 경기 선발로 윌 크로우를 예고했다. 주전 외야수 이주형과 이형종이 부상으로 빠진 키움은 이번 시즌 영건 하영민을 내세워 반전을 꾀할 전망이다.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