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최후통첩 수용할까...미·중 무역전쟁, 9~10 이틀이 고비

입력 2019-05-08 14:47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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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도 협상 테이블 앉기로…보복 관세도 준비 중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검은색: 수출(4월 -2.7%)/ 빨간색: 수입(4.0%). 출처 블룸버그

결렬이냐 타결이냐.

1년여를 끌어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중대 고비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측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무역 전쟁의 봉합 여부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류허 부총리가 9~10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라이트하이저 등 미국 무역 협상단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1시 1분)에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초 미국은 관세 인상 여부를 7일 공지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강도 압박이 중국에 먹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자 공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가 정식으로 적용되려면 사전 공고가 있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한 정부 문서에 ‘관세의 곤봉으로 위협하면 협상은 없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양보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중국도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에 나서면 중국은 1분 후 즉각 보복 관세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9~10일 이틀이 미·중 무역 전쟁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셈이다. 협상 타결에 실패해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양국 기업과 시장, 소비자,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미국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류허 부총리가 관세 인상을 중단시킬 만큼 충분하게 양보할지 아니면 중국도 강경한 자세로 보복에 나설지가 초점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중국은 이날 부진한 무역지표를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해 시장 전망인 3.0% 증가를 벗어났다. 반면 수입은 2.1% 감소했을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4.0% 늘어났다. 이에 무역수지 흑자는 138억4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인 350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미국 경제단체 간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강경 자세로 돌변한 것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는 보조금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으며 이를 미·중 무역협정문에 명문화하려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국내 법 개정으로 해당 사안을 후퇴시키려 했다.

이밖에도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법제화와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의 중국시장 진출, 의약품 데이터 보호 등 세부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중국 입장에서 보조금은 경제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이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이 시장 개방과 기술 이전에서도 중국의 전면적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속내를 보이자 더욱 난감해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4일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여론 동향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무역협상 타결로 대미 관계 악화 비판을 봉쇄하려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인상 언급으로 무산됐다. 과연 미국과의 9~10일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벼랑 끝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미중무역전쟁 #트럼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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