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입력 2019-05-03 11:25

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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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국회 합의사항…민주주의 위배 비판 이해하기 어렵다”

▲3일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법안·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조응천 의원 등 당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의 사보임 여부와 관련해 “제가 조 의원하고 대화해 본 결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입형 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형태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구암유치원은 전국 첫 매입형 유치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