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둘러싼 정부-업계 시각차…“시장 확고한 안정세 아니야” vs. “출구전략 고민할 때”

입력 2019-04-24 18:18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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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스크 관리 차원 갭투자 규제 필요”…전문가 “주택정책, 투기억제에 매몰”

▲2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서지희 기자 jhsseo@

주택정책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투기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데 입을 모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정부와 민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시각을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안정된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 시각은 다르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 정책이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지적인 시장에 몰입돼 있다”며 “(다주택자,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장 주체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도 시장에 필요한 주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구전략이) 언제, 어떤 전략이 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턴하기 위한 시점을 정부가 언제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정희남 강원대 교수 역시 주택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주택 정책이 투기억제에만 매몰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투기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투기지역,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할 지(고민해야 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조정지역을 과열이 아닌 미분양 지역에도 지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 시장 침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열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위축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지역을 지정해 반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시장이 아직 확고한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는 완전한 의미의 확고한 안정세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와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제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갭투자에 대한 관점은) 금융적 조달능력이 안되면서 다량으로 주택을 구매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금융조달능력과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하락거나 상황이 변화했을 때 임차인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갭투자를 내버려 둘 경우에는 가격 하락 시에 주택소유자의 금융부실이 금융기관에 전이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갭투자를 위험하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정책 #부동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