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화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동·3선)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 삶과 가장 맞닿은 도심 주차난과 신도심 공동화 문제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시정질문은 무엇보다 꼼꼼한 현장조사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과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글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 도대체 어디서 집값 폭락 징후를 보셨느냐"며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3개 블록, 4744가구의 건설공사를 통합 발주한다. 인접한 사업지구의 공사를 묶어 발주 절차를 줄이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연내 착공 목표인 공공주택 5만 가구의 사업 추진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LH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
대치팰리스 59㎡ 5명 모집에 2명 신청서울시, 소득·자산 기준 상향 검토전문가 "내 집 마련 지원 강화해야"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대 1을 넘었지만,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모집 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의 보증금이 11억원을 넘는 등 높은 주거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축학회가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한국주택협회는 15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주택건설 관련 정책 수립과 미래세대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 방
금감원 국감에 5대 은행장 출석…정보유출·레버리지 ETF 집중 추궁서울시 주택공급·GTX 철근 누락 공방…법사위·에너지 공기업도 격전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금융권 해킹과 부동산, 에너지 안보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증인석에 서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에너지 공기업의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노가 커질수록 정치인의 해법은 단순해진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집주인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과 독일 베를린 좌파당의 엘리프 에랄프 대표가 호응을 얻은 배경에는 치솟는 주거비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들의 공약은 세입자의 절박함을 정확히 짚는다. 문제는 당장의 고통만을 덜어주는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주택 43만가구 공급 기회 사라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근거로 과거 정비사업 규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
전국 7개 세관 특별수사팀…데이터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문턱을 높이
대구시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달리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주택 공급 정책의 큰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오
국토부 시작으로 국감 돌입집값 86주 상승·공급 실효성 쟁점현대·대우건설 본부장 증인 출석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일 막을 올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주택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공공만으론 한계⋯민간 역할 필요성 커져임대료 제약·공사비 상승에 장기 보유 부담“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BTR)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 공급만으로 장기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지만 낮은 수익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7일부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공급 부족 등 정부 정책 공방 예고삼성역 철근 누락ㆍ가덕도공항 등현대ㆍ대우건설 본부장 증인 출석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무게중심이 건설업계에서 주택정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문제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정부
“더 큰 진보 다수 필요”⋯지지층 결집 호소
여론조사선 국민당ㆍ극우 복스 연정 유력
패배 땐 유럽 좌파 정부 또 퇴장 가능성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핵심 주택정책의 의회 부결 이후 내달 29일 조기총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주거난 해소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아 국정 동력을 되찾겠다는 승부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보수ㆍ극우 연립정부 출범 가능성이
7일 ‘서울주거포럼’ 개최임대주택 공급체계·세입자 주거안정 논의
서울시가 매매시장 변화와 맞물린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단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의 역할 등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 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6 서울주거포럼’이 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가 공공분양정책의 한 축으로 공식 자리매김했다.
GH는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입’ 역할을 하는 박병석 대변인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각각 16억원대, 23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6억7630만원이다. 이 가운데 건물 재산은 7억14만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로 서
내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 전환 가능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 연 3.1% 적용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환 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돼 장기 가입자는 곧바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학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노인·시니어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이자 주체로 바라보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년학회는 5월 29일에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넘어 존엄한 삶으로’란 주제로 ‘2026년 전기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메인·기획·자유세션을 통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노인돌봄과 주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덴마크와 미국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통점을 가졌다.
김도연 경남대 가정교육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한국노년학회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