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용납 못해…총력투쟁 맞설 것"

입력 2019-03-14 10:43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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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성명서를 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움직임을 두고 "아무 명분도 실리도 없이 국책금융기관들을 정치 장사에 활용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아무 숙고 없이 남발되는 이러한 대중영합적 입법 경쟁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국가경제의 근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시도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 대의를 명분 삼아 공익을 해하고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 국책은행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중 2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허 위원장은 이를 두고 "최근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비춰볼 때 총선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그 동기의 순수성이 크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핵심 국책은행"이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적 개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육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과 수출입금융·해외 투자 등 국가경제의 핵심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서울마저도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책은행을 정치 논리만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파탄내는 길"이라며 "우리는 이를 절대 수용할 생각이 없으며 강행하는 세력들은 끝까지 싸워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짚었다.

한편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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