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의원 수 감축안…선거제 개혁 훼방안"

입력 2019-03-10 19:44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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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개혁 입법 실현 노력에 내각제 개헌과 의원 정수 축소안으로 훼방 놓지 말고,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 과제 패스트 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지 본회의 의결이 아니다"며 "한국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법이 보장한 패스트 트랙 추진을 독재라고 왜곡해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독재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 현행의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10%를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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