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입력 2019-01-16 11:38 수정 2019-01-16 15:0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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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처…기재부·상의 규제개선 추진단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규제개혁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선 추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처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처로 △대규모 투자전담반 가동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 △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 △규제개선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강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서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부진과 관련해 “어제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다”며 “그동안 반도체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들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조금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차담회에서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오던 것이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다”며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 더욱 긍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어제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발언록을 A4 용지 20장 정도로 거의 전문을 공개했다”며 “과거 대기업 총수 면담 있을 경우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들이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52시간, 원전문제 등 불편한 주제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 대화 통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됐고 언론 보도도 담백하게 이뤄진 것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어제 16명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공식 답변하기로 하고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간담회 전 받은 무기명 사전질문은 30건이 있는데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됐고 나머지 18건에 대한 답변은 대한상의에 보내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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