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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AI·기후위기 시대 ‘K-푸드 글로벌 도약’…정부, 푸드테크 육성 본격화
    AI·기후위기 시대 ‘K-푸드 글로벌 도약’…정부, 푸드테크 육성 본격화
    푸드테크산업법 시행 앞두고 R&D·인재양성·수출 지원 강화대통령 “K-푸드 도약 핵심 동력”…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 강조 인공지능(AI)과 기후·식량위기 등 복합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가 푸드테크를 K-푸드의 글로벌 확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 월드푸드
    2025-12-04 11:30
  •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2025-12-03 15:51
  •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비공개 회동…‘서울 집값 안정화’ 논의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비공개 회동…‘서울 집값 안정화’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지난달 13일 공개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
    2025-12-03 15:19
  •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경협-화우,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가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경
    2025-12-03 14:00
  • LH, 서울 첫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준공…염창동 덕수연립 입주 시작
    LH, 서울 첫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준공…염창동 덕수연립 입주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준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단순한 점이 특징이다.
    2025-12-03 10:21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주택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주택 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2025-12-01 11:31
  •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첫 선정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첫 선정
    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지정했다. 제작·활용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입증한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인증마크 발급과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제작·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네스앤텍, 아르고스다인,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
    2025-12-01 11:00
  • 10대 제조업, 올해 122조 쏟아 붓는다⋯美 관세 리스크에도 목표치 3조↑
    10대 제조업, 올해 122조 쏟아 붓는다⋯美 관세 리스크에도 목표치 3조↑
    올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1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
    2025-12-01 10:57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창업진흥원, 28일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 개최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기차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공들여야”권기백 테라클 대표 “산업 코드 관련 규제 대한 개선도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11-28 17:20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 김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김병수 시장 “현장규제 개선 계속한다”
    김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김병수 시장 “현장규제 개선 계속한다”
    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06건이 접수됐으며,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사례가 장려상으로 뽑혔다. 김포시는
    2025-1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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