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세 번째 검찰 출석

입력 2019-01-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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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끝난 뒤 전날 2차 조사 내용 등 조서를 열람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30분여만인 오후 9시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

3차 조사 후 조서 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 다음 날인 12일 검찰로 나와 1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난다’, ‘실무 법관의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유지한 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장시간 조서 열람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 전략과 확보 증거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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