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서 ‘중국몽’ 강조했지만…당내 반발은 고조

입력 2018-12-18 14:35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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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우리에게 개혁 지시할 입장 아냐” …WSJ “호전적 외교정책·독재 주도 국가 개발 논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식’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신시대를 맞아 개혁개방을 추진해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 목표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화민족 발전 역사상 위대한 혁명인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중국은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여정에 결정적인 진보를 이뤘다”며 “공산당 설립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추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3대 이정표”라고 말했다.

미국 CNBC방송은 중국 경제의 주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시 주석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개혁개방의 현재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무도 중국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지 지시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개혁하고 어떻게 개혁에 도달할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스템을 개선·발전시켜나가고 중국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을 현대화한다는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8년 바로 이날 당시 중국 공산당은 ‘11기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주창한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화했다. 많은 산업에서 사유화와 외국기업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중국은 경제 고속성장의 길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최고 권력자인 시 주석에 대한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이 내건 호전적인 외교정책과 독재 주도의 국가 개발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경기둔화와 대미 관계 악화로 당 내에서도 시 주석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책적인 실수가 이어지고 해외로부터의 비판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두 차례 연설에서 시 주석에 대한 상투적인 찬사는 접어두고 대신 덩샤오핑을 거론했다. 덩샤오핑은 일인 독재를 거부하고 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지지해 존경을 받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소(SOAS) 중국 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중국 경제의 취약함,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시 주석의 방식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당 내에서 조직적인 반대나 이를 지휘하는 인사가 없는 것이 시 주석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년간 금융 부문 위험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올 가을부터는 민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은행에 지시하는 등 기존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실무자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뒤로 밀리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시 주석이 구상한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놓고도 미국은 물론 투자 대상 국가들로부터 ‘부채의 덫’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 재정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중국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진핑의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20년 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협상 대표였던 룽융투는 지난달 한 정책 포럼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대두처럼 중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개혁개방 #공산당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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