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제 15차 공동위원회' 개최…"EU 철강 세이프가드, 韓 피해 없어야"

입력 2018-12-13 20:31

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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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13일 서울에서 '제 1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군나 비간트 EU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실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국은 "EU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가 한-EU 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경으로 예정된 EU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 업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브렉시트 관련 동향 공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중요 협정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도 개선 계획이 이행 완료된 만큼 EU의 '조세비협조국 제도개선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조속히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U는고용·사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분야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대(對) 아시아 정책의 협력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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