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경제팀, ‘경제 비상사태’ 위기감 있나

입력 2018-12-11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가라앉은 경제활력부터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분배는 최악이며, 고용은 참사 상태다.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최우선 과제다. 홍 부총리도 밝혔듯,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이 급하다. 성과 없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혁파 또한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에 갇힌 새 경제팀이다.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할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경제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마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 경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대표적 진보경제학자이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장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대증요법에 그치고 체질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25%에 달하고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데, 정부가 경제구조도 모르면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다. 또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재벌이 너무 가져가서도 아니고,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20년간 투자를 안 하고 신기술 부족으로 주축산업이 붕괴해 중국에 다 잡혔다”고 진단했다. 일자리가 무너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지배구조를 바꾸라지만, 해외 투기자본에 먹히면 기업이 쓰러지고 신산업을 키울 수 없다”면서, “한국 재벌이 진화해온 역사적 요인을 무시한 채 좌우 이념에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삼아 잡아넣겠다는 식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탄식했다. 정부와 재벌의 대타협을 통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정부는 20∼30년 후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다.

조목조목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고언(苦言)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를 선언했을까 싶다. 김 부의장은 이전에도 몇 차례나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