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입력 2018-12-02 20:21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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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답변서 국회 제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핵심 추진 과제로 ‘포용 국가 건설’을 꼽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속도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 정책에 대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고, 재정 혁신과 세입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규제들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개혁이 미뤄지고 일부 규제가 개선돼도 관련된 다른 규제가 사업 추진을 제약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후보자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술 혁신, 핵심인재 양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기존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등 4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는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종부세 개편과 거래세 인하는 필요하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는 신중히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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