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입력 2018-11-18 12:52

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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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일 내에 이뤄지는 등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