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 수출서 미국에 불공정”

입력 2018-11-08 13:03 수정 2018-1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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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선호 보호주의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중국에도 통상공세 지속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일본을 새 무역 전쟁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은 하원을 8년 만에 탈환하는 ‘트위스트 의회’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전망이라고 7일(현지시간)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다음 날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동차 수출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벌어들이면서도 미국을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불만을 재차 표시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국 자동차에 붙는 관세에 행복해 할 것이 분명하다”며 “일본은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을 매우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매우 낮은 관세로 미국에 막대한 양의 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는 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내년 초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 측에 자동차와 농업 부문에서 시장 접근성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세금 탈세 논란 등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 세력인 백인 노동자 계층에 어필하고자 무역과 외교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와타나베 쓰네오 사사카와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020년 재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기쁘게 하고자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일본 업체들에 미국에 더 많은 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미일 무역협상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대학의 구보 후미아키 정치학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도 일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무역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구보 교수는 “민주당은 일본과의 무역에 관해서라면 트럼프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많은 민주당 인사가 ‘매파’적 성향을 보인다”며 “트럼프가 무역에서 일본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통상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에 96.3~176.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46.48~116.49%에 이르는 정부 수출 보조금 혜택을 받아 미국시장에서 공정한 가치 대비 48.85~52.72%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했다는 것이 관세 부과 이유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 규모는 9억 달러(약 1조 원)에 달했다. 미국의 해당 제품 대중국 수입 물량은 최근 10년간 약 750% 급증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급증세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세관 격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6% 급증해 시장 예상치인 11.7% 증가와 전월 증가율 14.5%를 모두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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