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인사 자료 일부 확보

입력 2018-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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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인사불이익 관련자들의 인사자료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인사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제출을 거부해오다 최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일부를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의제출로 건네받은 자료로는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다음 주 초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15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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