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입력 2018-1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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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원칙적 공감…'윤창호법' 도 언급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초월회' 두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손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비준 동의를 반대했다. 그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도 의견이 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이 아닌 사법부 내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며 현실적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초월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윤창호법'도 언급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음주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씨와 관련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 구축을 위해 협치를 주문했다. 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방안이 논의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면서 "새로운 일은 아닌데 임기 동안 1%라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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