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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최종현학술원, 국회서 포럼 개최…“정치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위협”

최종현학술원, 19일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공동 주최‘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주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미래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5-06-19 16:06
“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2025-03-18 17:04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를 띄우고, 안철수 의원 등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개헌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얼마 전 홍대에서 밝혔듯 최대한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개헌에는 적극적

2025-02-04 15:40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국힘 '국민의미래'·민주 '범야연대' 각각 추진'의원 꿔주기' 등 구태 또…개혁신당 "우린 안 해" 거대양당이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전제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제 안에서 비례 의석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한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

2024-02-12 13:59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2024-02-05 16:46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재명 "민주대연합 구축…與처럼 칼 아닌 방패라도"국힘 이어 민주도 위성정당 공식화…21대 총선 재연'준위성' 표현에도 꼼수 논란 불가피…與 "정략 산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직전 제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무력화 요인으로 지목된 거

2024-02-05 14:58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민주 "이재명에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 위임"'전당원투표' 비판 의식한 듯…"연휴 전 결론"지도부, '권역별 병립형' 가닥…李 공약파기는 부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도부가 선거제 입장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의견이 우세한

2024-02-02 15:38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野, 선거제 분분…소수당 배려 담은 변형 병립형도 제기 정의, '비례 2년 순환제' 도입…내부서도 "부적절" 비판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야권에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논쟁이 한창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로 일찌감치 총의를 모은 국민의힘과 달리,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

2024-01-29 15:37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중국 경제 위기에 홍콩증시 추락외국인 대거 유출에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퇴색국가보안법 도입,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주의도 위기중국과의 정치적 밀착에 외국인 투자자 유출만 가속 홍콩이 새해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허브 지위가 퇴색하고 민주주의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은 모습이

2024-01-24 14:56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

2024-01-24 14:16
이재명, '명룡대전' 계양을 고립 자처?…출마 득실은

李 "지역구 그대로 나간다"…원희룡과 빅매치 가능성'이겨도 본전' 부담…변수에 따라 불출마 등 여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룡대전'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낙선할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한 만큼,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이 대표의 발목이 한 지역구에 묶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20 06:00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비례연합정당 결성" 소수야당 제안에 민주 '긍정신호'참여 시 위성정당 논란 불가피…지도부 내에서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80여일 앞두고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등 소수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요구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개편 논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이 경우

2024-01-17 16:02
'피습' 이재명 "세상 사람들 고통 비하면 사소한 일"…당무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 사태를 겪은 지 15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공식 당무를 재개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국회로 출근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전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2024-01-17 09:19
'피습' 이재명, 17일 당무 복귀…최고위 주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전격 복귀한다. 2일 '흉기 피습' 사태를 겪은 지 15일 만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내일(17일) 최고위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4-01-16 16:39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17일 최고위 주재…'흉기 피습' 15일만이낙연은 창당…비주류 현역만 4명 탈당병립형·연동형 두고 현실론-명분론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2일 '흉기 피습' 사태를 겪은 지 15일 만이다. 당무를 이탈한 사이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주류의 연쇄 탈당 등 야권 분열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 통합·기강 정립은 이 대표의 당면 과제

2024-01-16 16:22
윤재옥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지난 총선은 실패한 실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면 더 이상 군소야당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히 승부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6 10:36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천안함 결함설' 외 논란 無…설화 덮친 與와 대비류삼영 외 대중 인지도↓…주목도 낮지만 리스크도↓민주 인재위 "사회발언 철저 검증…20명 안팎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위한 영입 인재를 11일 기준 7호까지 발표했다. 현재까지 영입된 인사 면면을 보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이슈형'보다 큰 논란이 없는 '안정형'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일각에

2024-01-11 16:23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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