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입력 2018-11-02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청와대가 두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키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청와대 인사 및 민정라인에서 후임자 인선과 검증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으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많이 늦었다.

그제 나온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경제의 추세적인 하강을 뚜렷이 확인시키고 있다. 핵심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회복세에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지표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9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1.3% 떨어졌는데,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2.5% 쪼그라들었다. 6∼8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도 2.2%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12% 넘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 2.9% 늘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에 따른 1회성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 감소한 수준인 데다, 반도체 효과를 빼면 전달보다 8.9% 줄었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진과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건설기성이 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6으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져, 경기 하강국면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다.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려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들은 역효과만 낳았다.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고용참사를 불러왔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일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신속한 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책기조와 경제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령탑 교체는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지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사람만 바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정책기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틀린 방향을 바로잡아 산업과 노동의 구조개혁을 위한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