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입력 2018-10-22 06:00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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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관리ㆍ감독 및 감시강화’ 명목…금감원과 주도권 갈등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회계감독팀을 신설한다. 회계감독팀은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심의 건을 담당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인사를 내고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내 회계감독팀을 정식 꾸릴 예정이다. 팀은 과장급 전담팀장, 6급 임기제 공무원 형태 회계사, 파견전문인력 등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독팀은 감리위원회, 증선위 안건(감리결과 조치안 등) 사전 검토, 회의 운영 지원, 증선위 의결 후속 조치 수행 등 회계감리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감리업무에 대한 감독ㆍ협의 등도 담당한다. 감리 안건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법리적 이견이 있을 때 사전에 방향을 잡고 협의하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설 팀은 삼바 건 재심리 때 증선위 의사록 작성, 의결 후속 조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며 “앞으로 안건 검토와 감리업무 감독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팀 신설은 삼바 감리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 불씨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5월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금감원 권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7월 증선위의 수정 조치안 요구에 대해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거부하며 마찰을 빚었다.

회계감독팀 신설에는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강화’라는 명목이 있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생기는 셈이다. 감리위와 증선위에 올라가는 안건은 정밀감리(조사)와 심사조정(제재심의실)을 통해 이미 금감원 전문 회계 인력이 감리를 마친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표한 ‘2018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내년까지 감리 인원을 56명에서 66명으로 확대해 감리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팀 신설, 사전 업무 조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감리 안건을 사전 검토‧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금융감독업무와 관련된 행정권을 위탁해오고 있지만 두 조직간 위탁 범위와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금융위가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국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당시 '조사권을 빼앗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