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율 OECD 7위로 껑충…"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18-10-18 13:54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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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OECD 회원국 절반이 법인세 내릴때 한국만 역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1.5% 대비 3.5%포인트(P) 높았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순위는 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정도였다. 반면 일본 23.2%, 노르웨이 23%, 덴마크 22%, 미국 21%, 영국 19%, 캐나다 15%, 독일 15% 등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다.

2014년만 해도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17위였으며 2015년 17위, 2016년 16위, 2017년 16위 등으로 낮은 순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 선진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난해부터 역전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평균 대비 격차를 더욱 벌렸다.

특히 심 의원은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이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한국은 흐름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한국을 비롯해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이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국은 법인세율을 내렸다.

문제는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이후 수출비중은 평균 50.6%에 다한다. 비슷한 수출비중을 가진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보다 낮다.

심 의원은 "수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문제와 자본이동가능성이 낮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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