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입력 2018-10-17 21:42

이정희 기자 ljh@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62명, 2016년 1319명, 2017년 1729명이 검거돼 서울 지역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소년 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도 2015년 46명, 2016년 50명, 2017년 8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연령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범) 중에서도 강간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2017년 서울에서 총 3만8725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됐고, 이 중 1078명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강간범이 852명으로 79%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소년범죄를 면밀히 파악해 단속·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변우석, '럽스타그램' 의혹에 초고속 부인…"전혀 사실 아냐"

배우 변우석 측이 열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10일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연예 매체를 통해 변우석의 '럽스타그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변우석의 '럽스타그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우석이 프리랜서 모델인 여성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구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