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안에 SOC 착공"···남북 경협 본격화에 건설업계 ‘촉각’

입력 2018-09-20 11:04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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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남북 경협 사업이 이번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북미 대화가 공전하면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면 SOC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은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공사는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 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SOC 사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난관으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청사진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토목·전력 등 SOC 시장부터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4월 첫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열릴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전략기획본부 내 별도 '북방사업지원팀'을 신설해 정부 수집에 나섰고 GS건설도 토목·전력 등 인프라 사업 담당자 10여명을 발탁해 경협 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물산도 영업팀 산하에 상무급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역시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남북 건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건설업계는 남과 북이 합의한 경의선·동해선을 비롯한 주요 철도, 도로 연결 착공 및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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